[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오늘(3일) 3차 추가경졍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세수 전망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보강 지원책과 한국판 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편성됐다.

그러나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과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해 올해 국세 수입이 272조8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 291조2000억원보다 18조4000억원 적은 수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경제상황, 조세정책 등 세입여건이 과거와 유사한 경우 세수진도비를 기준으로 세수전망이 가능하지만, 올해의 경우 세수상황이 과거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인한 세수이연(2조4000억), 세법개정(종부세 분납 6000억원, ‘19.2월→‘20.6월) 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올해 512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비해보면 1조20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469조6000억원보다 나라살림 규모가 42조7000억원(9.1%) 늘었다. 여기에 1~3차 추경 예산만 59조2000억원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지난달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담당국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하면 우리나라 앞날이 밝지 않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현 금융·통화정책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 국장은 현 정부의 선진국을 모방한 통화·재정정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국제통화를 발행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을 모방해 너무 과도하게 통화 팽창이나 재정확대로 대응하면 환율 급등 및 이자율 상승으로 바이러스 위기가 경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들은 ‘뭐든지 하겠다(Whatever it takes)’ 기조의 경기 부양책을 할 여력이 한국에는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같은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40조원이었던 누적 국가 채무는 올해 800조원을 넘겼다.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820조원에 가까워졌고, 3차 추경이 추가되면 수십조원이 더 늘어나 올해 국가채무비율만 46%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