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6% 육박 우려 속 3차 추경 추진...
국가채무비율 46% 육박 우려 속 3차 추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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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국가채무 820조원인데 올해 우리나라 예산 512조+@
IMF “한국은 선진국 처럼 재정확대 여력 없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올해 512.3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비해보면 1.2조원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469.6조원보다 나라살림 규모가 42.7조원(9.1%)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180.5조원, 일반·지방행정 79조원, 교육 72.6조원, 국방 50.2조원 등을 책정했다. 특히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그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치자 정부과 국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11.7조원을 1차 추경 예산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규모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정부와 국회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한다. 2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보다 0.5조원 증가한 12.2조원이었으며, 오로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만을 위한 원-포인트 편성이었다. 정부는 4인 이상 가구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했고,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등을 지급했다.

정부와 여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차 추경안을 6월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수요를 모두 계산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대책들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재정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오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날인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 11.7조원, 2차 추경 12.2조원을 합친 약 24조원보다 많은 30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지난달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담당국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하면 우리나라 앞날이 밝지 않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현 금융‧통화정책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 국장은 현 정부의 선진국을 모방한 통화·재정정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국제통화를 발행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을 모방해 너무 과도하게 통화 팽창이나 재정확대로 대응하면 환율 급등 및 이자율 상승으로 바이러스 위기가 경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들은 ‘뭐든지 하겠다(Whatever it takes)’ 기조의 경기 부양책을 할 여력이 한국에는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같은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40조원이었던 누적 국가 채무는 올해 800조원을 넘겼다.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820조원에 가까워졌고, 3차 추경이 추가되면 수십조원이 더 늘어나 올해 국가채무비율만 46%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 추경안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3차 추경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편성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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