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추경으로 채권·증권 안정펀드 30조원 조성 등 “역대 최대 규모” 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단일 규모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라며 3차 추경안을 6월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진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수요를 모두 계산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대책들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재정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오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날인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직 어렵다고 하고 고용충격에 대한 대비와 소비 진작 등 본격적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사전대비책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추경안을 확정한 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추경안의 경우 국회 통과 3개월 내에 전체의 75%를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당정은 3차 추경으로 신용보증기금에 10조원을 출연하고 채권·증권시장 안정펀드 30.7조원을 조성하며 비우량CP 등 매입 20조원 유동성을 확보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55만개 긴급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아울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투입은 충분하게, 집행은 신속히 해야 한다. 유동성 공급과 고용안정을 위한 충분한 재정투입은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3차 추경은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거듭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 과감하고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고용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하게 준비하는 게 낫다.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하겠으니 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으나 통합당에선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한해 들어서 3번이나 추경해야 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며 “효과는 어떻고 재원대책은 어떤지 국민이 소상이 알 필요가 있다”고 당정청의 3차 추경 결행 압박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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