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조 원 목전 “증가속도 빨라, 다음세대 부담”
국가채무 1천조 원 목전 “증가속도 빨라, 다음세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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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줄인 독일‧늘린 일본 어느나라 방식 따를지 선택해야”
올해 어린이 국가 채무 1인당 1억3331만 원…“초고령화·저출산 대비 필요”
지난달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달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2022년 1000조 원을 넘어서고 2024년에 1327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지 하루만에 각계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국가채무도 과도해 다음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 시사점'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세계금융위기 였던 2009년을 제외하고 기초재정수지비율이 꾸준히 흑자를 유지한 덕분에 국가채무비율이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18년부터 기초재정수지 흑자비율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1년새 2.2%나 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코로나19사태까지 겹쳐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이 약화 되고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국가채무와 관련해 재정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독일과 재정 적자로 버티는 일본 중 어떤 사례를 따를지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1년 부터 기초재정수지비율이 지속 흑자로 2012년 90.4%의 국가채무비율 기록후 7년 동안 21.1%를 감소시켜 작년 69.3%까지 도달한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기초재정수지비율을 2007년 부터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등 계속 적자를 기록하며 2007년 154.3%였던 국가채무비율이 작년 225.3%까지 지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두 사례 비교를 통해 기초재정수지비율 흑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수지관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고 의견을 냈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 다음해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개선되지 않은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도 재정수지가 흑자를 내지 못하면 국가부채 비율이 안정될 수 없다"며 "국가채무비율 한도 설정과 균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소가 분석한 한국·독일·일본의 기초재정수지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변동 사항 ⓒ한국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소가 분석한 한국·독일·일본의 기초재정수지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변동 사항 ⓒ한국경제연구소

납세자 연맹은 2일 다음세대인 0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2001년 1236만 원에서 올해 1억3331만 원으로 10.8배가 올랐다고 밝혔다. 어린이 인구 감소와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국민 1인당 채무도 2001년에 비해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57만 원 이었지만 올해 1621만 원으로 조사됐다. 4인가족 한 가구당 국가채무가 6484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타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며 "국가채무는 돈을 쓰는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달라서 도덕적 해이와 정치적 포률리즘 정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 증가된 국가채무는 우리 자녀와 손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국가에서 알뜰한 국가재정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우려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1년 17.2%에서 올해 44.3%로 상승했으며 작년 38%에 비해 6.3%가 오른 것으로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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