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같은기간 보다 적자 두배 늘었지만 감당 가능하다는 정부

홍남기 “감당 가능 수준, 올해 채무비율 44% 내년 47%까지 늘 것”
기재부, 4차 추경당시 올해 나라 빚 847조·적자 116조 원 수준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나라 빚이 800조 원을 넘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보다 올해 국가채무가 46조 원 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나라 빚이 800조 원을 넘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보다 올해 국가채무가 46조 원 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나라빚(국가채무)이 800조 원을 넘어섰다. 작년 말 699조 원보다 100조 원 넘게 불어났다. 국가채무 800조 원 초과는 초유의 일이다. 들어올 돈 은 줄었는데 코로나19로 씀씀이를 늘린 결과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했다. 

올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 원이었고 작년 같은 기간 보다 5조1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는 214조7000억 원으로 13조4000억 원 줄은 영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15조8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4조3000억 원, 관세는 1조1000억 원이 감소했다. 소득세는 4조2000억 원이 증가했다. 

9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1년전 보다 48조8000억 원 증가한 434조8000억 원이었다. 4차례 추경 편성 영향이다. 

올해들어 9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중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8조4000억 원 적자로 역대 최대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57조 원 적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간다. 채무 증가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우려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측면을 고려키 위해 재정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 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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