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임기 중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 전망
문재인, 임기 중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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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556조 규모 확정…모자란 수입 국채로 충당
내년 국가채무비율 46.7% 전망…2022년 50.9%, 24년 58.3%
“나라 빚도 OECD 수준으로?”…“현정부 낭만적 경제관념 팽배”

강성진 교수, “다음 정부‧세대에 부담, 빚 적으니 빚내자? 말도 안돼”
1일 2021년 555조8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발췌 ⓒ기획재정부
1일 2021년 555조8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발췌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초과해 국가 빚이 10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정부가 예측했다. 현 정부는 660조의 국가채무를 받아 1000조 를 넘겨 5년간 나라빚이 50% 넘는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일 정부는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2021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났고 3차 추경예산 규모보다 1.6% 증가한 규모로 555조8000억 원이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483조 원 규모로 국가재정에 적자가 불가피 하고 이를 국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확장재정 결과로 국가채무는 945조 원까지 불어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202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가채무에 관한 내용. ⓒ기획재정부
202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가채무에 관한 내용. ⓒ기획재정부

또 이날 2021년 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2020~2024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22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50.9%(1070조 원)로 늘어나고 2024년에는 58.3%(1327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22년 1000조가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2014년 국가채무가 500조 원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8년만에 나라 빚이 2배이상 성장하는 결과를 맞게 된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재정건전성이 약화됐지만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며 "한마디로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예산의 성격이며 경기회복 견인과 한국판 뉴딜 물꼬, 국정성과 가시화 및 체감 토록 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는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50%후반 (58.3%, 1327조 원)에서 관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총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정 건전성 악화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포함한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빚도 OECD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채무비율 관리를 40%대에서 50%대로 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본지에 "국내외 경제상황이 핑크빛 전망이 전혀 예측 되지 않고 있고 불확실성이 너무 강해 웅크리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선동수준의 '뉴딜' '선제' 등의 단어로 재정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말하면 현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풀어 비판에서 자유롭겠다는 단순한 발상"이라며 "문정부는 재정 마지노선 40%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너질 정도로 나라 빚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볍다. 정부가 제시하는 경상성장률은 실현되기 힘들고 바람이고 목표일 뿐인데 이를 기준으로 내년 예산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만드는 현 정부는 ‘낭만적 경제관념’라는 단어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정부가 출발할 때 받은 660조의 채무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만들어진 빚이다. 현정부 5년 동안 1000조까지 나라빚을 늘린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이는 다음 정부나 다음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나라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것은 맞지만 빚이 적으니까 더 내도 된다는 생각은 정당성이 없다. 향후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 재정 지출 고정 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 뻔하고 이외에도 재정지출을 통해 달성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부채비율이 작다고 해서 지금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가채무는 꼭 필요하고 어려울 때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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