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계가 어려울 때 경제 지탱해줄 힘은 재정…재정의 적극적 역할 중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과 가계가 어려울 때 경제를 지탱해줄 힘은 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에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정 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인구 감소 등 거시적 요인까지 고려해 국가채무가 관리되도록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더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전략적 자원배분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부처간 협업예산 등 재정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재정을 견실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원내·외,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의견까지 다양하게 수렴했다”며 “국민을 돕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규모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부와 협력해 청사진을 만들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이라며 “10대 대표과제 중심으로 투자를 추진하겠다. 앞으로 당 K-뉴딜위원회가 중심이 돼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공을 견인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선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금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까지 포함한 논의를 위해서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상촬영/편집/ 김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