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 대부분이 기업 환경에 대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금융위기 때 보다 심각하며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열린 OECD 산하 경제자문위(BIAC)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2020 경제정책설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73%를 차지하는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들이 글로벌 기업환경 전반에 대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지난해 16%에서 올해 95%로 대폭 증가했다. 기업환경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관적일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3%를 넘겨 전 세계적 호황기를 누리던 2017년 8%에 그쳤던 것에 비해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국가들의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5%, 투자 부문 급감을 전망하는 응답은 75%에 달했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단체 75%는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응답자 55%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충격파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봤다. 6~12개월 사이라는 응답은 35%, 6개월 이내에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6월 이전 코로나19 효과적 억제 시 경제 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 예측한 응답은 65%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6월 전까지 코로나19가 성공적으로 억제돼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6~12개월 사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응답이 30%, ‘6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은 5%에 그쳐 글로벌 산업계는 코로나 통제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산업별 영향에는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응답자들은 ‘숙박’, ‘여행’ 등 ‘호스피털리티(hospitality)’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만장일치로 전망했다. 이어 교통산업(65%), 무역 등 상거래(38%), 미디어 및 문화산업(23%) 건설 산업(20%) 순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침체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단기적 경제정책은 ‘공공기관 연대보증(85%)’, ‘납세·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및 채무 변제 유예(85%)’, ‘코로나 억제 관련 지출 확대(85%)’, ‘기업 긴급융자(7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의 단기 대응책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0%가량으로, ‘미약하거나 매우 미약하다’는 응답(45%)과 대조를 이뤘다.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유동성 확대 조치 연장, 세금 및 부채 납부 추가적 유예, 고용 관련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장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구조개혁’, ‘헬스 및 R&D 투자’, ‘공공인프라 투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지난 1년 간 자국 내 개혁의 강도가 ‘보통이거나 느린 수준’이라는 응답이 79%로, 한층 강력한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정치적 의지나 리더십의 부족(1위, 32%)’이 가장 큰 것으로, 이어서 ‘정치적 일관성의 부족(2위, 16%)’이 꼽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함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재정비하는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며 “한국경제가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선두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적돼왔던 성장 저해요소를 과감히 타파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한국 경제가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보호주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