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대응 역량에 따라 한 차원 높은 포스트코로나 선도국 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 ⓒ시사포커스DB
홍남기 경제부총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앞당기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4일 홍 부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우리 정부, 우리 경제의 대응 역량에 따라 한 차원 높은 포스트코로나 선도국으로의 도약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현재 범정부TF에서 검토 준비중인 ‘포스트코로나 대비 전략 및 핵심과제’와는 별도로 그간 추진해 온 혁신성장의 추동력을 더 확보하고 그 추진을 최대한 가속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며 “혁신성장, 특히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집중 가동시켜야 할 2개의 엔진이 곧 신사업•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타협이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제 ‘경계도 한계도 없는 융복합의 시대’ 도래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융복합이 신산업, 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제도적 칸막이와 장벽을 확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더불어 “규제혁파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에 의한 상생책을 찾는 것은 그 방향성의 핵심 요소”라고도 했다.

따라서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 마련이 또한 절실하므로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앞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타협에 천착해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가상준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금호 김&장 변호사, 신재원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모델’ 구축방안,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도시의 하늘을 여는 도심항공교통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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