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한 지불할 능력 충분" vs 정경두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에서 만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 D.C.에서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참배행사를 갖고,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강조하면서, 안보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강화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동맹간 포괄적인 방위비분담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에스퍼장관은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을 포함해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고 현재의 SMA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새로운 협정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양 측의 분담금 조율을 놓고 여전히 간극차는 발생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하며 한국 분담금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자 정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하는 방향에서 조속하게 타결돼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 이날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가 지난 1년간 남북간 지상, 해상, 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공조체제 유지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국내 코로나19 우려 속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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