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하게 우리 국민들도 납득할 수준으로 협상할 것"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 대사는 ‘지난 28년 동안 운용돼온 SMA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13일 정 대사는 오는 14~15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6차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출국에 앞서 정 대사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 28년 동안 운용돼온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5번 과정에서 여전히 입장 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많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 폭을 확대하고 일정한 정도의 진전도 이뤄 오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되고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협상함으로서 협정의 공백을 최소하면서 한미동맹과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조속하게 우리 국민들도 납득할 수준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은 한 자리 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차이는 무기 협상으로 충당하느냐는 질문에 “늘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원칙은 기존 SMA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외 직간접적 한미동맹에 관련된 기여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의 동맹 기여에 무기구매가 당연히 포함되지만 얼마만큼 무기를 구매하는지는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체결된 지난 10차 협상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하다 결국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인 1조 389억원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다만 제11차 협상에서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행 1조389억 원 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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