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조직문화 변화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고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에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이렇게 지휘하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했다.

이어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 독점 상태에 속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약간 조금 권력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다뤄지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그런 작업이고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검찰뿐만이 아니며 우리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개혁기관들은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 받고 있다”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인 지위 그런 것을 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인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이 알려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초법적인 그런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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