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수단들 풀가동 할 생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시사포커스DB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위해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8일 김상조 정책실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이, 아파트와 연립 다 포함해서 공동주택이 1340만 호 정도고 이 중에서 15억 이상은 1.2%고요, 9억 이상은 3% 정도 된다”며 “이들 고가 주택이 1340만 호 전체 주택 시장 문제를 좌우하는 게 이게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했다.

이어 “(현 부동산 시장이) 어느 하나의 요인에 대한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은 뭐냐 하면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와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등 모든 제도적 요소들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12.16 부동산 대책이 그 한 부분이었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을 할 생각”이라며 “더 센 부동산 대책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과 관련 “(앞으로도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것이고 필요하면 필요한 정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실장은 “최근 금융위원장이 증권사 사장분들을 만나 지금까지 주로 대출 규제는 집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대출을 문제 삼았고 그런 건설업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쪽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앞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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