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한미간 회의가 내달 3일과 4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위해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뤄진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일단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행 1조389억 원 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앞서 체결된 지난 10차 협상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하다 결국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인 1조 389억원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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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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