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등 법조 카르텔 위해 존재해선 안돼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조국 장관은 이날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연일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뜻은 한결같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되며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더 강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지하철 9호선 노조 파업, 출근길 넘겼지만...'퇴근길 전쟁' 불가피
- 철도노조 72시간 파업예고...정부 '비상수송대책' 가동
- 성인남녀 10명 중 8명, “한글 자부심 있지만 맞춤법은 약해”
- 채이배 의원, "'헌법재판연구원 35명' 강남 한복판 빌딩 4개 층 사용"
- 서울, 하루에 19건꼴 택시승차거부 민원발생...홍대 '최다'
- 법사위 국감서 “조국, 가족사기단 수괴” 발언 나와 여야 설전
- 황석영-안도현 작가 등 문인 1274명 '조국 지지' 선언
- 119구조대 '긴급한 화재' 보다 출동 많은 '벌집제거'
-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안 3탄...오후 9시 이후 조사 폐지
- 문재인 대통령, '국민목소리 엄중...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 나경원 “文, 국론분열 아니다? 책임회피를 민주주의로 포장 마라”
-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외부 견제장치 마련
이청원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