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업체)의 LTE 데이터 트래픽이 전체의 6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CP들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CP와 달리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대가를 내고 있어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글로벌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비중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글로벌 CP에 해당했다. 글로벌CP와 국내CP 간 LTE 트래픽 격차를 정부 공식 통계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LTE 데이터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업자를 국내와 해외 CP로 구분해 데이터 트래픽을 집계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가 이동통신3사의 LTE 네트워크에서 유발하는 일 평균 데이터 트래픽 합계는 5485TB로 상위 10개 사업자가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 8127TB의 67.5%를 차지했다. 국내 CP는 2,642TB (32.5%)를 유발해 글로벌 CP 트래픽이 국내 CP 트래픽의 2배 이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5개 글로벌 CP가 일 평균 2606TB LTE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해 상위 10개 사업자 유발 트래픽 중 63.4%를 차지했다. KT는 상위 10개 사업자 트래픽 1424TB 중 70.6%인 1006TB가 글로벌 CP가 유발했다. LG유플러스는 상위 10개 사업자 중 6개 글로벌 CP가 전체 2,594TB중 1873TB를 유발해 72.2%의 비중을 보였다.

변재일 의원은 “네이버는 연 700억원, 카카오는 연 300억원 정도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은 국내 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내고 있다”며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는 특정 일주일 동안 측정한 LTE 트래픽을 1일 평균으로 산정한 통계”라며 “프랑스와 같이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데이터 트래픽과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공개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페이스북은 행정소송,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국내 통신사들과 계속 협상해왔고 비용도 지불해왔다”며 “여전히 공짜 망, 무임승차 등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5년부터 서비스 인프라 비용과 관련해 각 사가 동의한 내용에 따라 정확히 지불해왔고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통신사와도 계속해서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지연, 동영상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960억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