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스타트업과 국내외 CP 모두 한목소리로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호접속고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각 사
스타트업과 국내외 CP 모두 한목소리로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호접속고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자 스타트업과 국내외 CP(콘텐츠제공업체)가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페이스북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총 1000여개 스타트업 및 기업이 가입돼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 등 국내외 CP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본질은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6년 동등한 수준의 망사업자(통신사)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즉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며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해 국내 CP의 망 비용 부담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 분야 중 하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고화질 대용량 영상 전송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망 비용을 안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국내 IT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소비자의 부담 증가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는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될뿐더러 클라우드, 모바일 동영상 시청 등 인터넷 서비스가 일상화된 시대에 망 비용의 증가는 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용자들의 일상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IT 스타트업, 국내 CP, 글로벌 CP, 그리고 인터넷과 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모두가 지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되어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하지 않고 5G 시대로 넘어가면 주요 서비스마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될 때까지 방통위에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과 함께 현재 성명을 올린 주요 기업들과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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