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설치 '국회 법제화토록 노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당정은 신성한 검찰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에서 당정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차적으로 개혁방안에 대해 표면화 했다.
이날 협의가 끝난 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고 현재 현장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과의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외 이 위원장은 법률 개정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 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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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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