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화단절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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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17일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직후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천억불, 일본은 7천억불을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로 묶여있는 구조로서 지난 2천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건 것이 2012년 이후에 그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약화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지적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벨류체인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거듭 우려스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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