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유치원의 '입맛대로' 회계 시스템 주장과 교육감의 주먹구구 공시지침 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17일 오전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먼저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박 의원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게 많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한유총 주장대로라면 시도교육청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이러한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허위사실유포"라 강하게 나갔다.

박 의원은 임종석 경북교육감에게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감사 현황을 제시하며 임 교육감에게 "감사를 받은 유치원의 징계내역이 알리미에 공개가 안되고 있다"며 물었다. 그러자 임 교육감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하나 실명은 개인정보의 이유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유치원이 관련법 명령이나 유치원 규칙을 위반 한 경우 공시대상임에도 교육부장관이 만든 하위규정인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 때문에 이 공시관련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1878개의 유치원에서 5951건의 유치원 비리가 적발됐다 밝혔음에도 이렇게 적발되도록 즉시 조치했다고 인정이 되면 공시를 안해도 된다. 이런 주먹구구식 공시지침 운영은 개선돼야 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더불어 구미 아이나라유치원에서 부정수급을 수차례 했음에도 공시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임 교육감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한유총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에듀파인을 쓰더라도 우리들한테 맞게 수정해서 써야 된다.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나, 우리랑 협의해서 하라"며 "그것은 사립유치원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다. 감사가 비리와 잘못을 잡아내고 부정하게 쓰이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임에도, 자기들 입맛에 안맞는 회계시스템이 도입돼 비리와 잘못이 지적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렇게 사립유치원 일부가 엄청난 비리와 횡령, 잘못된 운영을 하는데도 유치원들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감사권한을 가진 교육감들이 당연히 위반된 걸 공시해야 하는데, 공시를 안하니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을 보낼 때 무엇을 근거로 비교하고 아이들을 보낼지에 대한 학습 선택권을 다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