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아이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 교사 처우 지원은 없어"
박용진 "사립유치원 1878곳 비리 5951건",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가 유치원총연합회 회원 수백여명에 의해 무산됐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가 유치원총연합회 회원 수백여명에 의해 무산됐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비리 문제에 집중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맞벌이 부부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나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야만 한다"며 "하지만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지원이 없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악덕 원장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국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비리사실이 적발된 유치원 1146곳 중 95%가 사립유치원이며, 유치원 운영비로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사적 유용이 가장 많았고, 친인척 채용으로 고액임급 지급, 급식비 부정행위, 위생관리 부실 등 비리백화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원아 1인당 월 22만원, 매년 2조원이 넘는 누리가족예산을 지원받는다. 또 매달 20만원의 추가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비리백화점이 된 유치원에 대한 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비리가 적발돼도 대부분 경고나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유치원 회계시스템, 교원 자격 등 인사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한다"며 "또 사립유치원 예산만 지원할 것 아니라, 양질의 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치원 비리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해 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유치원 비리토론회 무산에 이어 지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박의원은 지난 11일 "각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이라며 비리 유치원의 실명이 전부 담긴 감사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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