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 주는 사안...관심갖고 지켜보겠다"
이수진 "지자체, 국가기관 등 167개 회사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운영 안해"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향후 계획과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문제가 당정간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안이기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의 유아 교육에 공공성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여러 문제 있었으나, 이번 계기가 모처럼 새 제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낼 것을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며 "앞으로 유아교육과 어린이 보육, 두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될 사안이기에 저도 이 점을 관심갖고 많이 지켜봐왔다. 아이들이 하나, 둘 뿐인 가정이 많기에 아이들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갖고 있다. 당에서도 각별하게 세심한 관심 갖고 유아보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최고위원도 이에 가세하며 "지난번 사립유치원 문제를 제기했다. 그 대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함께 직장 내 어린이집 확대 필요성 말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30% 이상은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하지만 1530개 의무사업자 중 13%인 167개 회사가 의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도 있으며 여성들 많이 근무하는 대학교, 병원 등도 의무이행을 안하는 실정"이라며 "직장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수용인원이 부족해 대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여성이 사회에 진출이 많아지고 있고, 저출산 사회문제 등 아이를 맡기는 보육시설이 절실하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부모들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크고 이 또한 이직률로 연결되고 있다"며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대상을 300인 이상, 여성노동자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며 의무규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책이 더 실효성 있게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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