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난민법 폐지 어렵다" 국민청원 답변
"100만 난민반대 집단 서명운동해 국회에 진정 올릴 것"
"난민 아닌 경제적 이주자들...북미·유럽과 같이 되지 말길"

제4차 난민반대집회  사진 / 현지용 기자
제4차 난민반대집회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71만여 명이 동의한 난민법 폐지 관련 난민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는 답변을 하자, 11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제4차 난민반대집회가 열렸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무더위에도 주최 측 신고 500여명의 인원이 참가했으며 경찰병력 100여명이 집회 주변에 배치됐다. 

주최 측은 연사 발언을 통해 국회의 예멘 위장난민 강제송환 결의안 채택, 난민법 폐지를 통해 무슬림 등 불법 입국자 유입을 막을 것을 주장했으며, '100만 난민반대 집단 진정서명운동'으로 집회 참가자와 주변 시민에게 서명을 받아 국회에 진정을 올리겠다고도 나섰다.

한 20대 여성 연사는 무대 발언을 통해 "한국에 유입되는 난민은 전쟁·내전·재난·박해로 인해 발생한 피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주민이다. 난민법에 의한 취업허가는 난민신청의 악용 가능성을 가중시킨다" 말하며 "브로커와의 SNS 연락 및 변호사를 통한 입국 정황 발견이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국민 보호나 지원보다 가짜 난민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 역차별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도 이를 인종차별주의, 혐오주의로 낙인 찍는 언론사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제4차 난민반대집회 포스터  사진 / 현지용 기자
제4차 난민반대집회 포스터 사진 / 현지용 기자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대 후반의 영국계 캐나다인 남성 A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난민반대집회 개최에 대해 "100%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캐나다의 사례를 들며 "캐나다는 공공장소에서 난민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인종차별주의자로 사회적 낙인을 찍거나 혐오범죄(Hate crime)라는 이유로 의사를 불문하고 체포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정직한 주류 언론은 캐나다에 주로 유입되는 난민을 시리아 내전 출신 난민이라고 보도하나,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난민의 대부분은 정치적 박해나 생존의 문제가 아닌, 아프리카 출신에 불법 경제적 이주 노동자-불법 체류자들이다. 이들은 캐나다 사회나 국민들과 융화되려하지 않고 스스로를 격리, 고립시켜 강력범죄의 원천이 되곤 한다"며 "난민법 폐지는 지극히 옳은 주장이다. 오히려 난민법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청와대 난민반대 청원과 난민반대 집회에 대해 "71만 명으로는 부족하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반대 집회에) 참여해 북미, 유럽의 난민 현황과 같은 문제가 같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한편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법 폐지 관련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정부에게 난민 협약을 이행하고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난민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사회 의견 수렴이 난민혐오와 인종주의적인 시각에 의존해 정부의 난민보호의 실패에 대한 정당화 과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56개 난민인권 시민단체와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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