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오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앞으로 22일 남은 상황인 가운데 각종 혐의의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지원 유세를 이유로 재판장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행동을 이어가 논란이 일면서 민주당의 총선 악재로 부상하는 듯한 기류가 엿보였다.

◆ 재판장에 또 불출석한 이재명, 뿔난 재판부 “또 빠지면 강제 소환 고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일정만 세 건(▲18일 위증교사 재판 ▲19일 대장동 재판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줄줄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 무단으로 지각 출석한 데 이어 19일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차질을 빚으며 결국 파행되고 말았다.

다만 이 대표 지난 12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공판 일정에 대한 부담을 내비치면서 “19일 재판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일”이라며 “저희로서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사실상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고, 실제로 이 대표는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지만, 재판부는 이 요구를 불허했다.

재판부가 불허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간 단식 투쟁 진행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재판을 오랫동안 지연시켜 왔던 터라 재판부가 난감해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앞으로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대표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기일인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섰다.

더욱이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이 대표 측을 향해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고 잘라 말하면서 “더군다나 선거 기간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연일 ‘정권 심판론’ 외치는 이재명 “잘못된 머슴들, 해고해야”, 왜?

반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대신에 강원지역 지원 유세 현장에 참여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집중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 득실 셈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수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어 차원의 방탄도 불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재판보다는 선거 승리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그래서인지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지원 유세 현장 기자회견에서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안보면 안보, 그리고 국제 관계와 외교까지 이렇게 망신에 파괴에 붕괴에 후퇴에 퇴행을 할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머슴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해고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다.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 나라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 이번 4·10은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욱이 이 대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는 1당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 하는 것이 최대 목표다”면서 “국민의힘이 과반인 상황이 생기면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이천 문화의 거리에서 유세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강제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법원의 경고에 대해 “이것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고 정치 검찰이 기획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없는 죄를 만들고 증거 하나 없이 ‘한번 고생해 봐라’하고 해서 지금 저와 제 아내도 황당한 죄목으로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있지 않는가. 이게 검찰 독재 국가의 현실인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해 이 대표는 사실상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이번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에둘러 재확인시켜줬다.

더욱이 이 대표는 전날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우군이 많으면 좋지만 아군이 더 많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1당을, 가능하면 151석으로 과반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1당의 위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듯 이 대표가 연일 ‘민주당 151석’을 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날라와도 부결시킬 수 있는 조건이 과반의 151석 이상인 이유도 있을 것이며, 정부 정책과 각종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강행과 방어 조건도 과반은 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분분하다.

더군다나 이 대표가 추진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야권의 진보 진영이라고 해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대표는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아군 151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 이재명 재판리스크 재점화, 국힘 공격에 개혁신당도 가세···“감방론 대두”

한편 대한민국 사법부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며 법원을 쥐락펴락하는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상당했는데,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전날 유튜브 채널인 시사인에 출연하여 자신의 당 지지율 약진에 대해 “(야권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여권의 공세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지난 2년간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삶을 망치기 위해 몸부림쳤고 이번 정권이 교체된 이후 선거에서도 민생을 더 망쳐야 자기들이 표를 더 얻어서 자기들의 범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다. 더 이상 민주당이라 부르기 어렵다”면서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간 더 심화 되고 종북세력까지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한 위원장은 “승리만을 쟁취하기 위해 반국가세력과도 연대하는 민주당, 범죄자들끼리 짜고 연대하는 민주당 아류 세력들, 벌써 승리의 폭죽을 터뜨리며 우리를 조롱하는 오만한 민주당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신다”며 “속으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재명 사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이행할 수 있는 공약으로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하자”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당 윤희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사 피고인 신분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전진 배치시킨 조국혁신당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자격 상실에 함량도 떨어지는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데, 무자격자들의 국회 입성이 실현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비례 위성정당 난립 선거판을 만든 원죄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하며 공세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에 대해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국회의원 배지로 가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부적격자들이 뛰어든 것”이라고 쏘아붙이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회에 들어올 꿈도 못 꿀 이들이 ‘위성 정당’이라는 기이한 제도를 악용해 감히 국민의 선택을 요구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3지대 신당인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보다 서초동 법원을 더 자주 찾고 있다”면서 “때문에 국민들은 선거가 끝나고 과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어떤 감방으로 가게 될지, 얼마나 오래 가게 될지, 보궐 선거는 언제 치러질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군다나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연일 ‘몰빵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에 맞대응하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하지만 이재명·조국 대표가 ‘몰빵론’을 둘러싸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더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감방론’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허 수석대변인은 “‘몰빵론’보다 중요한 것은 ‘감방론’”이라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대표를 포함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앞 순위 10명 중 4명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조국 두 대표는 ‘감방론’에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 임기도 못 채우고 감방에 가게 될 사람들을 후보자로 내세우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망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렇듯 형사 피고인 신분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있는 정치적 환경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그간 잠잠했던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논란에 대한 불씨가 다시 살아나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이 대표의 재판리스크가 영향을 미쳐 민주당의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