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의 2000명 규모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행동이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는 여전히 평행선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면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 정부, 29일까지 의료현장 복귀 촉구 “마지막 호소, 3월부터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무려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그 기간도 벌써 일주일을 넘어 장기화 조짐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26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거듭 요청하면서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돌아온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드린다”고 에둘러 압박했다.

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더군다나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경고했다.

즉, 여러 차례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 마지노선을 이달 말인 29일로 못 박으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총력 저지를 하고 나섰고, 무엇보다도 중대본은 오는 3월부터 사법절차를 본격화하고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은 분명해 보였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여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준 셈이다.

또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전국 국립대병원장들과 가진 긴급 화상 간담회에서 “핵심 국립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질없이 수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 진료대책 마련 등 병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을 더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일각에서 갑작스런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각 대학의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수도권 쏠림,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으로 큰 위기에 놓여 있다. 그만큼 의료개혁이 절박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심지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도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절차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특히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사태와 관련해 의사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에 나선 분위기가 역력해 보였는데, 실제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면서 “다만 고발된 사람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의협, 내달 3일 총궐기대회 예고 “정부 정책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 될 것”

반면 날이 갈수록 정부를 향해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즈음하여 회원들께 드리는 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내달 3일 예고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두고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의협은 전공의 등 의사들을 향해 “현재는 공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이라면서 “이번 집회(3일 궐기대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앞길은 험난할 것이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의사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에게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론을 펼치면서 “정부와 사회는 직업윤리를 들먹이며 비판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며 몰아세우고 있는데,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사법 절차 대응 예고에 대해 “(정부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가 없어 해외에서라도 의업을 이어나갈 희망을 품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오로지 처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 행보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또한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을 두고 전공의와 정부의 의견 차를 좁혀보고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JTBC 유튜브 ‘뉴스들어가혁’에 출연해 정부가 집단행동을 주동한 자를 구속 수사하고 환자 사망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정부를 고발하겠다”면서 분노감을 표출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쏟아지는 정부의 겁박 발언에 대해 엄청난 우려가 생겼다. 사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겠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심지어 군 미필자는 지금 출국 금지 상태”라고 꼬집으면서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대한 후퇴다. 더욱이 이것은 의사 집단, 특히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죄·모욕죄에 해당해 당장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면서 결국 비대위직에서 사퇴를 선언했고, 더욱이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도 함께 직을 사퇴하여 사실상 중재 노력을 해보려 했던 의대 교수들도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였다.

◆ 의료대란에 정치권도 중재안 제시 나서, 신현영 “환자 위한 대타협, 바로 시작해야”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중재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활발해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지금 2000명 증원하면 그 2000명을 대학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면서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 정원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 대립을 즉시 멈춰야 한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고 중재안 제안에 가세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지방 국립의전원 설립 및 공공의료기관 등 10년 근무 후 추가 5년 해당 지역서 의료업 종사 의무화 ▲500병상 이상 지역공공의료원 건립 ▲정부·정치권·의료계·시민사회 참여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방안도 내놓았다.

또한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 대타협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전 조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2,000명 (정원 확대를) 고집한다면 필수·지역의료 생태계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개혁은 실패할 것”이라며 대타협 방안을 제시했는데, 산 의원은 “▲의대 정원 규모 500~1,000명 범위로 지방의대 중심 증원 시작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혁에 의료계 적극 협력 ▲환자 중심 의료시스템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신 의원은 “▲의료인력추계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추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5년 뒤 재평가와 의사증감 여부 정기적 논의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대학인증평가 사전제를 도입하고 문제 시 정원 감축 등 패널티를 적용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에 취약한 구조를 형사처벌 면제 등을 통해 개선하고 환자들도 피해에 대해 검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특례법을 신속 추진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지불개혁을 통해 가치기반 의료를 구현” 등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신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하는 의료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정치가 갈등 중재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의료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양쪽 주장을 잠시 멈추고 한발씩 물러나 ‘환자를 위한 대타협’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