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가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의사단체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적정 규모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나가는 중재안을 제안했는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00~500명을 증원하는 타협 방안을,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미래는 10년간 매년 의대 정원 15~20%를 늘리되 지방소재 의대로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26일 인천시당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3000명인데 2000명 증원하면 지금 당장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시중에서는 정부가 2000명을 주장하다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수준으로 소위 정치쇼하겠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지금 2000명 증원하면 그 2000명을 대학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면서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 정원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의료계에서는 400~500명 정도의 순차 증원에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검사를 내세워서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2000명 고수하면서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 파업을 자극할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 대립을 즉시 멈춰야 한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10년간 해마다 의대 입학정원을 15~20% 늘리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낙연 대표는 “밀어붙이기와 때려잡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지방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추거나 의료수가 조정을 하지 않고 숫자 노릇만 해서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데도 의대 정원은 19년째 그대로다. 또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지방 대형병원은 연봉 4억 원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형태”라고 꼬집으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고 중재방안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이낙연 대표는 ▲지방 국립의전원 설립 및 공공의료기관 등 10년 근무 후 추가 5년 해당 지역서 의료업 종사 의무화 ▲500병상 이상 지역공공의료원 건립 ▲정부·정치권·의료계·시민사회 참여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