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난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주제는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준비'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職域)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늘봄학교'와 관련해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커서 우려된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