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란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SA란 한 개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아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통합계좌인데,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증시개장식 당시에도 “국민들이 종자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공언한대로 진행될 경우 현재 연간 최대 200만원인 ISA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 이상, 연간 2000만원·최대 1억원인 납입한도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해 상품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 국가와 사회가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 과실로 번영한 미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것이다. 금융권도 자발적으로 초과이익 사회 환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0만명의 연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받았다.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 합해서 300만명 정도가 신용 사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자리에서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 소상공인, 주택담보대출자, 청년·서민금융 이용자 등 여러 금융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한 윤 대통령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계부처에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50여명과 정부 인사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