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45만여 명에게 행정 제재 감면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설 특별사면 단행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특별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는 “관계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고, “연유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올해 초부터 진행한 ‘민생토론회’도 거론했는데, “민생토론회를 통해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도 크게 느꼈을 것”이라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 등을 들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 폐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으며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으로 인한 소액피해자를 보호할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 등에 대해서도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고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제가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행상황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전날 진행했던 늘봄학교 관련 민생토론회도 언급했는데,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의 개발”이라며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 위해 재능기부와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