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6일 법무부는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사 대상으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등 정치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올랐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은 복권되며,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된다.

아울러 지난 달 30일자로 모범수 942명에 대한 가석방도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