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향해 통과돼야 하는 민생법안이 많다면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국회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근로자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꼬집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건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를 향해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면서 “국민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밖에도 각 부처를 향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는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고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