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와 관련 “영세기업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왜 더불어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에 시름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영세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 2021년 1월 본회의 통과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 유예 기간을 둬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당에선 오는 2026년 1월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임대차3법 사례처럼 민주당이 명분과 감성만 가득한 1차원적 국정운영으로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지 않나”라며 “정책의 기획과 실행은 눈앞의 정책 목적 뿐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적인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전체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돼 있다”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국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두세 수 앞까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도 오로지 기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법 적용 유예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며 “이 정도면 민주당 요구에 모두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화답한 것 아닌가”라고 민주당에 반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중소기업을 구할 시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는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거듭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협조해주길 촉구했다.

[영상 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