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서 끝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이 다시 접어들기 시작했다.

◆ 국회 표결 부쳐진 쌍특검법, 국민의힘 퇴장 속 야권 또 강행 처리

28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도하여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최대 180일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어쩔 수 없이 자동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던 국민의힘은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이날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기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인 터라 사실상 예고된 정쟁 수순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그런 만큼 두 법안은 큰 이변도 반전도 없이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를 가뿐하게 통과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불참 속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1표 중 찬성 181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180표 중 찬성 180표를 받으며 이날 모두 가결 처리됐다.

야당에서 설계한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의 경우는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고,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기타 상장회사 주식 매입 의혹 전반에 걸친 내용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불법 행위 및 사건들이 포함되며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모든 수사 과정에 대해 특검보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주게 된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 때문에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10~2011년에 김 여사가 투자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당시 투자자들이 시세 조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수사이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위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 특검의 핵심이다.

◆ 뿔난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대응···규탄대회까지 추진

하지만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내년 총선 전략 차원에서 야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정쟁 의도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방해하려는 방탄 의도라고 분석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요구 방침을 세워 사실상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용 짬짜미 쌍특검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원내대변인은 “이전의 모든 특검은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데, 이번 쌍특검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 본회의로 직행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법사위에서 최소한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날치기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겠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는데, 결국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뽑아 수사를 뭉개고 진실을 덮어버리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꼬집었으며,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총선 홍보전략’에 불과하다”면서 “(아마도 민주당은) 총선 기간 내내 수사상황을 빙자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재탕에 삼탕까지 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표결 전에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 국회 로텐더홀에서 즉각 규탄대회를 이어나갔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려는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만희 사무총장도 “쌍특검법은 악의적 의도가 가득한 망신주기법이자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진정으로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거대 야당은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대통령실도 즉각 입장을 밝히고 나섰는데,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여야의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을 직감케 했다.

◆ 윤 대통령 퇴진 꾀하는 야권?, 총선 전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 불가피

한편 이날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표결 전까지 서로를 향해 비난하면서 강하게 충돌했는데, 특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단독처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공작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 총선캠프를 차리겠다는 총선용 공작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진실을 밝히자고 선동해 놓고 1년 반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서는 총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심지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탄핵의 봄이 온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강 의원에게 ‘잘했다’는 칭찬까지 하여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렇듯 여야는 쌍특검법을 고리로 강하게 대립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야권 진영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공개된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 발의와 개헌도 가능하다”면서 “(야권 국회 의석수) 200석이 있다 전제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수 있고, 부칙으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차기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방법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