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엄정 대응·한미동맹 강화·일본과 관계 개선

11일 크리스토퍼 델 코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회동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좌)과 같은 날 오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윤 당선인(우). ⓒ뉴시스
11일 크리스토퍼 델 코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회동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좌)과 같은 날 오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윤 당선인(우).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안보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기조로 접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인데, 그간 문 정부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갈등 등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에도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러브콜에 응하지 않은 채 ‘쿼드’ 가입 등에도 선을 그어왔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도 러시아에 천연가스 수입을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에게 천연가스를 지원해달라는 미국의 요청 역시 거부했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라는 호소도 미온적으로 대하다가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해외직접제품규칙(FDRR) 적용 면제국에서 제외되니 부랴부랴 뒤늦게 제재 동참을 선언하는 등 미국에 좀처럼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해 아태 지역 동맹 간 협력 필요성을 미국이 강조해도 일본과 냉랭한 관계를 거의 임기 내내 지속했을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남북협력 지원 언급에 따른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게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성토하기도 해 해리스 대사 이후 1년 이상 주한미국대사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될 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방한 일자도 문 정부 이후인 5월 이후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안보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 미국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빠른 ‘당석 수락한지’ 불과 5시간 만에 통화했다.

문 대통령의 경우 당선 인사를 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때까지 22시간이 걸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데, 심지어 윤 당선인은 11일에 통화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이 더 빨리 통화할 수 있느냐고 요청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전후 사정이 사실인 듯 바이든 대통령은 전세계 정상 중 가장 먼저 윤 당선인과 통화한 뒤 트위터에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축하 인사까지 올리기도 했다.

당선인으로서 첫 외교일정이라 할 수 있는 20분간의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은 북한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며 백악관 방문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오는 5월 쿼드 정상회의 차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에 방한할 경우 5월 초 취임하는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기까지 7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일, 문 대통령은 51일이 걸렸던 만큼 이 역시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백악관은 물론 국무부도 10일(현지시간)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과 양국 간 경제적 관계를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보,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 “윤 당선인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내놨고, 특히 “목록 중 가장 위에 있는 건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이라고 해 윤 당선인과 북한 관련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간 윤 당선인은 ‘선제타격’까지 거론할 만큼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했는데, 연초부터 유엔 제재 결의 위반사항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수차례 해온 북한은 최근엔 화성-17형 등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위성개발이라 주장했을 뿐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까지 복구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윤 당선인의 당선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대선 이틀 만에 보수야당 후보인 윤 당선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는데,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인 러캐머라 사령관이 북한에 좀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 같다며 조짐이 좋다고 평한 점도 북한이 윤 당선인의 당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비쳐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중국도 사드 추가 설치 등을 공언한 윤 당선인의 그간 발언을 의식했는지 11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심화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촉진하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축전을 윤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날 오후 윤 당선인과 만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거론한 데 이어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도 언급했는데, 윤 당선인도 앞서 같은 날 오전 전세계 정상 중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일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번영 등 향후 힘을 모아야 할 미래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 기시다 총리도 북한 미사일과 핵개발 문제 등에 대해 윤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문 대통령 때와 달리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는 형태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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