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게임 5개 ‘확률장사 5대 악겜’으로 규정하고 공정위 조사 의뢰

하태경 의원이 제보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의원이 제보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출시 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명 게임들이 유저와 정치권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일부 유저들이 게임사 본사에 트럭을 보내는 ‘트럭시위’와 함께 무과금 운동 등을 벌이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게임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던전앤파이터 등을 ‘5대 악겜’이라 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가짜 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게임 거의 모두가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소비자를 쉽게 속이기 위한 의도적인 알리바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긴 확률장사 5대惡 게임’을 골라서 공정위에 공식 조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제보를 통해 가장 많은 유저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 5종을 골라 공정위를 통해 5대 악겜을 먼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숫자를 속이는 것은 여러 사기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라며 “심지어 게임사는 이 가짜 숫자들을 열거해놓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운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정황이 드러나자 ‘실수’, ‘오류’라며 발뺌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5대 악겜부터 먼저 조사해서 확률 장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유저 의견을 받아 질의를 작성해 넥슨에 공문을 발송했고, 다행히 회사에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들을 약속했다”면서도 “만일 그때도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답을 내놓는다면 미리 마련해둔 계획을 추가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많은 유저가 즐기는 게임이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법을 만들 뿐”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이 확률 조작을 주장하며 시위를 위해 준비한 트럭. ⓒ온라인 커뮤니티 인벤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이 확률 조작을 주장하며 시위를 위해 준비한 트럭. ⓒ온라인 커뮤니티 인벤

앞서 메이플스토리 강원기 디렉터는 지난 1일 새벽 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메이플스토리를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강 디렉터는 “이번 추가 옵션 사태에서 보여드린 저의 부족한 결정과 대처에 대해 지난 의사결정 과정을 돌이켜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사죄드리려고 한다”며 “메이플스토리에서 오랫동안 유지돼 온 라이브 서비스의 개발 관성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운영방식을 유지해온 것이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공정위는 넥슨 등 3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원, 과징금 총 9억8400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 행위를 적발·제재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게임업계는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름의 제도를 통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 감시,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공개, 게임 내 구매화면에 확률정보 표시 등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인 만큼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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