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게임업계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정치권에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협회가 전부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했는데, 이를 보고 의원실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협회가 전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에 대해)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지만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 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게임사가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돼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어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고 말하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