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판결 12월 10일로 연기...LGC “코로나19 때문" vs SKI, “심도 있게 쟁점 파악”
SKI 패소시 조지아주 타격 가능성…미 대선 조지아·테네시 주 등 영향
양사, “현명 판단·진정성 대화, 합의 가능성 열어 둬”
“미국에서 진행되는 국내 배터리 소송, 중국만 웃는다”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1~23일 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0에 나란히 참가했다. (사진 / 강민 기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1~23일 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0에 나란히 참가했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일이 오는 12월 10일로 다시 연기 됐다. 지난 10월 5일에서 26일로 연기한 데 이어 두번째다. ITC가 최종판결을 다시 연기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 양사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이고 SK이노베이션 패소시 사실상 미국 사업이 불가능 해지는 상황이고 이 결정이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 조지아 주에서 1·2 공장을 설립 중이며 투자 규모만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지아 주는 트럼프와 바이든간 경합 주로 꼽히는 지역으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해 일자리가 감소하면 트럼프에 불리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현지에서 주장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1공장에서 2000명, 2공장에서 600명의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지아 주지사가 이번 소송전에 나서 탄원을 낸 바 있고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폭스바겐 공장이 있는 테네시 주 선거전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미국 대선(11월 3일) 이후인 12월 10일로 결정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ITC의 두번째 최종판결 연기에 대해 당사자인 양사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LG화학은 '코로나', SK이노베이션은 '쟁점파악'이 연기이유라고 분석했다.

LG화학은 "최근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어 코로나 영향 등으로 순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위원회가 앞서 1차로 21일 연기한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사는 장기 법적공방으로 그동안 소송비용으로만 약 8000억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배터리사업 물적분할,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황 악화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차전지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끼리 미국에서 배터리 소송 등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기업만 웃고 있는 꼴"이라며 "양사는 ITC 판결 전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이와 관련 "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더 길어지게 되었다.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SK이노베이션이 이의 신청을 냈고 ITC는 4월 전면 재검토 하기로 하면서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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