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
윤희숙,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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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민주당 단독으로 어제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세법안에 대해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화면캡쳐/정유진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 윤희숙 페이스북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면서 찬반토론에서 양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양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였다고 밝히면서 첫번째,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라고 했다. 

그는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조항들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이것이 시장에 나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를 두려워하며 찬찬히 검토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둘째,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전하면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개의 결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느 선진국에서나 고령자들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이해가 높은 사람은 주식이나 펀드를,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을 보통 부동산에 돈을 묻는다"고 했다. 

이어 "서점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책이 수두룩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지만요.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깃증이 나더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깃증 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지당하기 그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모든 과세에는 기본원칙이 있다"고 했다.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숙 의원은 "그런데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냐"고 했다.

이어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전제도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명에서 2019년 51만명으로 불과 2년만에 55% 증가했다"면서 "작년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예상했다.

"게다가 이 '담세능력을 무시한 과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산세에서도 지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편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제 국회에서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게 국회의 모습이라는 점은 걱정되지만, 그것을 합리적인 척 포장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고개를 든다"고 했다.

한편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주택 거래와 보유에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법 강행 처리 후 오후 출입기자들과 긴급간담회에서 윤희숙 의원은 "민주당은 1% 국민의 돈 걷으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다"면서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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