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에도 갸우뚱 여전"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에도 갸우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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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양도소득세 등 5개 분야 Q&A형태 세법 설명서 공개
“내년부터 제도변경 많아 케이스별 정리”…국세청‧홈택스서 다운로드
“규제일변도 개정으로 세법 너덜너덜, 향후 제대로 숙의한 세법 개정 고려해야”
납세자들이 바뀌는 주택세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자 국세청은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내놓았다. ⓒ국세청
납세자들이 바뀌는 주택세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자 국세청은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내놓았다. ⓒ국세청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짧은 기간동안 수차례 부동산관련 정책을 개정하면서 과세체계가 복잡해지자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내놓았다. 

18일 부동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7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택임대소득세 ▲취득세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Q&A형태로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혹은 홈택스 시스템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국민들과 세무대리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세, 종부세 등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관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내년 6월 부터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이상 오른 등 제도변경이 많고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지역, 주택가격, 보유기간 등 상황별로 경우의수가 많고 정부가 제시한 특정화한 사례만으로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100가지나 되는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 한 것은 높게 사지만 세법 개정 때 종합적인 숙의 과정 없이 규제 일변도로 바꾸면서 세법이 너덜너덜해지다 보니 100가지나 되는 사례에 대해 설명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유추한다"라며 "세법개정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고 100가지 사례 이외의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설명을 다시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일정부분 궁금증이 해소 되겠지만 일반납세자들이 이를 이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관련 세금과 관련해 규제를 위한 규제를 뒷받침 하는 개정이 아닌 건강한 주택시장이 될 수 있는 세법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이번 국세청이 공개한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아래와 같이 첨부파일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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