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 세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세무전문가들도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같은 조사에서 세무전문가들은 정부 세제 운영과 관련 평점을 75%가 D학점 이하로 평가했다.

18일 세무업계와 언론계 등에 따르면 매일경제가 한국세무사회 등록된 세무사 205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24일부터 1월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8.5%가 '수시로 바뀌는 정부 세법 때문에 세무 업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작년 정부와 국회가 뜯어고쳐 올해 이후 적용될 주요 세법 변경은 부동산·금융·국민생활 분야에서 40군데가 넘는 탓이다.

세무사들은 가장 문제가 있는 세목으로 양도소득세를 꼽았다. 무려 84%에 달했다. 현 정부 들어 양도세 관련세법은 5번 개정됐고 올해 적용 세법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 미만 보유자 세율 인상 등 6군데가 달라졌다.

세무사들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평과세'는 사실상 증세라는 평가가 85%로 압도적이었고 세무사 90.2%는 현 정부 들어 국민 체감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의견을 보였다.

또 정부 세제에 관련한 평점에는 F학점을 준 세무사가 44.3%로 가장 많았다. C학점(17.2%), D학점(16.1%), E학점(14.6%) 등 낮은 학점이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부동산 세제 전문가들은 "반드시 여러명의 전문가를 찾아 상담 받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며 세법을 누더기 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영향을 반영한 듯 '양포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란 뜻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조폭처럼 법을 뜯어고치는 바람에 세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친 상황”이라며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9월 국세청에서 Q&A형식으로 주택세금 100문 100답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지만 “100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외의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무전문가들도 정부에 질의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판이며 일반 납세자는 이해가 쉽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