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세제보완 발표 국민 편가르기 의도 다분”
“8‧7 세제보완 발표 국민 편가르기 의도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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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양도세는 중점사항 아냐, 사업 연속성 유지가 더 중요
75%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생계형 다수,
강제 말소되면 보유세, 종부세 부담에 건물 멸실 후 토지로 소유 가능성 솔솔

“주택임대사업자 다음은 상가임대사업자 다음은 토지로 연결될 것”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사진=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서울 외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고 국민은 임대와 임차를 두고 편가르기 하며 분쟁이 지속될 것이며 결국 2년 여후 세입자는 엄청난 월세 부담 등으로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 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이 정부가 8월 7일 발표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와 관련해 진행한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성 위원장은 7월 10일에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한 말이어서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리고 지난 7일에 나온 보완조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했지만 유명무실한 내용들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전체의 75%가량이 비아파트 임대를 놓고 있는데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이고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을 가르켜 혜택이 너무 많다고 강조하는 사회단체들에게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편가르기에 나선 의도가 엿보인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세법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이하 임주사)들이 강제말소 조치가 취해지면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50% 이상이면 그간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혜택 등을 종전처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정한 조건 등을 만족하면 자동·자진 말소 등으로 과거 세제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성 위원장은 "전체가 양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인이 주택을 여러개 소유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이며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라며 "과거 임주사들을 유인하면서 약속한 당연한 것들을 마치 혜택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여론을 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의도가 짙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보완조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7·10 대책에서 변한게 없다. 현 정부정책은 아파트 중심이다. 임대사업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정도고 나머지가 원룸, 다세대 주택 등이다. 그리고 나머지인 75%는 생계형이 대다수다. 김현미가 나와서 떠들기 전부터 세제혜택이 없어도 임주사였던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았고 나머지는 뒤통수를 맞은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를 다주택 투기꾼으로 몰아세웠고 이제는 집 팔 때 공적 의무를 덜 채워도 세금 깎아 준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 막말로 당신이라면 나머지 75%의 원룸, 다세대를 이번 기회에 매입해서 1주택자가 되고 싶은가? 원룸, 다세대는 구입보다 빌리는 집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또 경기도만 가도 원룸, 다세대는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건축 당시보다 떨어진 곳도 많다. 그런데 양도세 관련 혜택 ? 무슨 말장난인지 모르겠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정부와 임주사와의 약속이었다. 이제와서 인정해주겠다고? 약속을 깼다가 다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시정잡배나 무뢰한 들이 하는 일이다. 우리의 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정부가 임주사들의 상황을 고려했고 일부 제기되는 불만에 대한 반응을 한것으로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렇다. 아마 임차인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왜 혜택을 주느냐 이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바로 반응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임주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고도 하는데 정부가 일종의 '편가르기'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임주사들은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다. 정부가 말하는 공적의무도 잘 지키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지 불만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과거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의 임주사 등록을 받았다면 지금은 의석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임대차 3법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으니 더이상 이용가치가 없다고 내버리는 꼴 그이상 이하도 아니다. 임주사는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영위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단순 정치적 수단으로 밖에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입법과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조치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주장대로라면 임대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인데 더이상 보완대책이 안나오고 정부안이 개정된 대로 추진된다면 불가항력 아닌가?

억울하지만 불가항력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안에 있다. 문제가 있다면 헌법이 정한 바와 정부나 국회의 입법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퉈볼 수 있다. 위헌여부를 따지기 위해 준비중이다. 7월 10일 이후 계속 준비해 왔으며 국회 입법과정이 마무리 됐으니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협의회내에서 특히 서울 외 지역 임주사의 경우 멸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가 되서 종부세나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임대수익이 제대로 발생 안하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로만 갖고 있겠다는 이야기다.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 같겠지만 도미노 처럼 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토지들은 진짜 투기꾼이나 중국인 들을 포함한 외국인이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 원룸, 다세대 주택 등 임대 물량이 줄어들것이고 지방 소도시 주택가에는 일부 뻥 뚫린 풍경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는 사람은 적어지고 서울 외 지역의 성장은 더뎌 질 수 밖에 없다.

-임주사들은 어떤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지?

한 예를 들자면 10개의 원룸으로 월세를 받고 있던 한 임주사는 몇 년 안에 강제말소가 된다. 그리고 전세로 살고 있다. 강제말소가 되면 10주택자가 된다. 말소 전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한다지만 이후는 어떻게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또 보유세 문제도 난감하다. 전세를 살고 있는터라 나중에 집을 살 때 원룸을 다 팔지 않으면 10주택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임주사는 은퇴 후 대학과 직장가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한 원룸을 구매해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면 수익이 계속 발생하겠다고 생각했고 정부 권장 사업이니 집까지 팔아 원룸 10개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공적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청년들의 꿈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임대료도 사업기간 내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7월 10일 정부의 발표가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말이 어렵고 세법 같은 것을 잘 모르니 한번에 알아듣기 어려워 다음날 세무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들었다. 이 임주사는 부동산에 원룸 10개 매매 상담을 했는데 처음 살 때보다 가격도 떨어졌고 거래도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민하다가 말소가 되더라도 임주사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종부세 부담은 월세를 증액해 해결할 것이라더라. 그러면서 "나이 60이 넘어가면서도 세상을 순진하게만 살아왔다. 정부가 뒤통수를 강하게 쳐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청년 지원? 말은 좋다. 정부는 임대료 증액제한 까지만 추진했어야 했다. 그 이상이 되고 보니 정부는 임주사를 국민으로 보고 있지 않고 악마로 보고 있구나라고 느꼈다"라는 말을 했다. 이게 현실이다. 그나마 이 임주사는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이라 다행이지만 다른 지역은 말소 후 종부세 보유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할 뿐이다.

-정부가 장특공을 절묘하게 줄이며 세수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조치에는 5년동안 임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은 있지만 최대 혜택인 10년 임대를 절묘하게 끊어 놓았다. 현재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했고 강제말소가 되면 장특공 최대 혜택은 받지 못한다. 이부분이 해소를 할 수 없으면 불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양도세는 팔려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과는 전혀 상관없다.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사업을 했고 정부가 '악'으로 규정한 임대 사업을 했다고 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뜯길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론에서 분노, 뿔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형태의 감정표출이 아니다. 임대사업을 선택하게끔 과대포장한 정부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다. 부정적인 감정이 동력이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가 우리의 동력이다. 이제 임대사업문제가 정부의 뜻대로 완결되면 다음은 상가임대사업자들에게 화살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다음은 토지라고 이야기 된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이 작용한 결과 불균형한 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당의 의석수가 저정도 되고 보니까 의도가 명확해지고 다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소름이 끼칠 정도다. 임주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닿고 반영이 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임주사의 강제 말소와 관련해서 이런 문장을 남겼다.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상한이 없어 임대사업자 희망시 영구적 등록지위 유지 및 세제혜택 부여가능. 반면 임차인은 최소 임대의무기관 경과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불인정돼 불균형."

이 문장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어서 인터뷰 말미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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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2020-08-11 16:11:44
옳습니다!!!!

1. 소급한 모든 것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혜택을 준다고 한 것도 정부.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깬 것도 정부.
소급으로 거의 모든 혜택을 빼앗아 간 것도 정부.
기존에 없던 징벌조세를 임대보증보험을 임사자에게 덮어 씌운 것도 정부.
이런 상황에서 "구제"해준다라고 립서비스만 한 것도 정부.

2. 임대보증보험은 왜 수혜자가 아닌 임대인이 내야 합니까?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왜 소급해서 전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웁니까? 당신들이 등록시킨 임대사업자는 모두 형사법으로 다스릴 범죄자로 본다는 뜻이지요? 지금도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은 많으며 임차인이 부담하여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왔습니다.

3.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자진폐업 가능하게 하십시오! 법이 미비하여 자진폐업이 안되는 사업이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