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나오자마자 와글와글 ‘투기 조장, 우리동네는 빼줘’ 등
8‧4 대책 나오자마자 와글와글 ‘투기 조장, 우리동네는 빼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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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정부계획에서 빼달라”…정청래, “또 임대주택? 지역 정치인 무시”
용적률 상향‧최대 50층 공공 재건축 서울시는 “찬성 안해”, 임대↑ 조합원 동의 어려워
심상정‧경실련, “투기 조장 대책”취지 발언…“3기 신도시 때 2기 주민들 집단행동 재발 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장관(사진 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장관(사진 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급계획이 나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정부 공급확대 방안에 반대하거나 마뜩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당의원인 정청래 의원도 ‘몰랐다’라며 과민반응을 보였다. 경실련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투기 조장’으로 규정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에 나온 신규 물량이 언제 공급될지 알 수 없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8·4 대책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과천청사 부지는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은 8·4 대책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과천청사 부지는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시청

4일 오전 11시30분에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공급계획에서 배제해달라"며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정부가 2012년 세종시로 옮겨가면서 행정도시 기능을 잃고 도시로서 동력도 잃어가는 평가였다. 이를 돌파하는 데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을 활용해 AI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정부의 발표로 이 부지가 주택 공급에 쓰일 것으로 보이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과천시지역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총2만1275호 공동주택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총 4천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페이스북
ⓒ정청래 페이스북

여당 의원인 정청래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포구청장도 모르는 새에 발표된 공급대책"이라며 상암동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정 의원은 "상암동 임대비율은 47%에 이르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고 묻고 "주민, 마포구청, 지역 국회의원과 한마디 사전협의도 없었다. 이런 방식을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마포구청도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의원도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대할리 있냐?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가 주민들의 현장 반대 목소리를 심각하게 경청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마포구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이 정부 공급대책 발표 자리에 배석했지만 서울시는 이날 오후 '공공 재건축'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민간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 시켜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참여하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서울시청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서울시청

김 본부장은 정부의 5만호 예상에 대해 서울시는 별도로 계획한 물량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용적률 상향 후 기부채납은 기대수익률 90%를 환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시뮬레이션 등을 돌려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 발표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지분적립형 단지는 시범지역으로 하계 5단지 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오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오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8·4 공급대책에대해 '집값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대표는 4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 발표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대책 발표후 즉각 비판 성명서를 냈다. 경실련은 이번 8·4대책을 '투기 조장 대책'으로 규정하며 청와대 정책실장-기획재정부-국토부장관의 교체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4 대책을 '투기 조장 대책'으로 규정했다.ⓒ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4 대책을 '투기 조장 대책'으로 규정했다.ⓒ경실련

경실련은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 값을 자극할 뿐"이라며 "대책 발효의 26만호 중 서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고 70%는 판매용 아파트"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신규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500만 호가 공급됐지만 260만 가구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고 덧붙였다.

공공 재건축 용적률 상향 후 초과이익 50% 이상 환수에 대해서도 재건축시장에서도 난감해 하는 눈치다. 층수가 올라가지만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조합원 동의 얻기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은마아파트 전경 ⓒ뉴시스
은마아파트 전경 ⓒ뉴시스

정부는 공공재건축으로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고 대책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5만가구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에서 정바구역 지정됐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만 서울에 93개 사업장이 있는데 약 26만호며 이 중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해 5만 호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 김성보 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참여 부진으로 이를 유도할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 참여로 용적률이 높아져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는 데 조합원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만약 공공재건축에 참여율이 떨어지면 정부의 고밀개발 5만호 공급은 허언에 그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또 공급시기도 도마에 올랐다. 임대차3법,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평가 받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공급대책이어서 주목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공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한 부동산업계관계자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이라는 말에 헛웃음이 먼저 나왔다. 작년 3기 신도시 부지 선정때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는데 용적률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 오겠나? 또 태릉골프장, 서울의료원, 용산 캠프킴 등 신규 택지 주민도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는 분양도 안한 마당인데 공급에 꽤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이 껄끄럽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오늘 이 정책을 발표하고 구상한 사람들과 현재 정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에서 멀어졌을 때나 공급이 겨우 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여담으로 "이쯤되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월간 부동산대책' 느낌으로 반발이 거세지면 9월 대책은 뭐가 될지 궁금하다"고 잦은 정부 부동산 대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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