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과천청사 일대 등 13만+α 신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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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26만+α 공급키로
신규택지‧노후단지 고밀 재건축‧사전청약물량 확대‧지분적립형 분양 등

홍남기, "30대 중심 추격매수 심리확산, 서울중심 매매 급증현상 등 불안심리 조기차단"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군부지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와 노후 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해 서울 권역 등에 총 26만호+α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신규공급은 13만+α 호다.  4일 정부는 정부합동청사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30대 중심 추격매수 심리 확산, 서울 중심 매매 급증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공급 확충에 대한 요구 확산 등으로 인해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고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목적으로 활용 돼 내집 마련 걱정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키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결과 그린벨트 중 태릉골프장만 택지로 개발하고 일반분양은 물론 공공분양,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 되도록 고려했다"며 "총 26만호+α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 추진되는 데 7만 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예정 물량이고 13만+α 신규 추가 발굴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1년~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방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강화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기존 공공물량 분양 사전청약 확대 등이다.

신규택지 발굴은 도심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 등 부지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등을 활용해 3만3000호를 공급한다. 이중 도심내 군부지인 태릉골프장(1만 호) 및 용산캠프킴 등을 통해 1만3100호를 공급한다. 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을 통해 6200호가 공급된다.

정부 소유부지는 최대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와 SH 미매각 부지에서 4500호가 공급된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에는 2000호 공급이 예정돼있고 LH 여의도 부지는 300호를 예상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65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노후우체국 복합개발, 면목행정타운 등을 대상으로 한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용적률을 평균 10% 내외로 상향해 2만 호 이상 확대한다. 서울의료원이나 욕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 고밀화를 통해 4000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호+α를 공급한다. 공공참여를 통해 도시규제를 완화해 기존 세대수보다 2배이상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남으로 환수 하는 방식이다.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지원TF를 운영한다. 공공성은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확보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기대효과로 사업가속화와 투명성 향상, 주민의견 적극반영으로 꼽았다. 투기방지를 위해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시장과열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을 관리한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서울내 176개소 등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호+α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을 5000+α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시범도입키로 했다. 이 방식은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형태다.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이나 신규확보 공공택지 등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투기방지 방안으로 전매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등을 검토중이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된다.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을 확대키로 했다. 당초 9000호에서 6만호까지 대폭 확대하면 내년 3분기 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실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청약대기 매매수요를 완화키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한다. 또 경제부총리 주재로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주재),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울시 부시장 등)를 개최해 시장 교란과 불안요인에 대해 엄정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1차관 주재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신속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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