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설득이 다 있어야…부동산 폭등 줄만한 사안이면 관리도 해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위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위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8·4부동산 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분양가 상한제 등 요구들이 많은데 그 중 뭘 하겠다고 제도의 틀로서 확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재건축 단지의 여건들을 보면서 부동산에 폭등을 줄 만한 사안이라면 관리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에 재건축 대상지역이 굉장히 많다. 강북도 있고, 강남도 있는데 그런데서 모범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강남과 강북의 갈등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협상과 설득이 다 있어야 한다. 많은 소통과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며 “디테일한 논의들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환수율의) 범위를 50~70%로 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를 완화할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 부동산TF 소속인 이원욱 의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 이익환수제, 기부채납 비율 70%’ 등과 관련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지 않겠느냐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거라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는 기간은 최소한 4년 남았고 그동안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게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은 바 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선 “서울 재건축 지역에 시범단지 발굴을 신속히 진행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을 모범적으로 착공하고 확산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개정 의사를 표명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예로 들어 “이에 필요한 후속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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