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줄 시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5일 송현동 부지 찾아 ‘문화공원’ 설명
3선 시장도 우물쭈물 했던 광화문 공사, 서대행은 뭐가 그리 급했나
행정학과 교수들 80%, “권한대행은 시장 부재시 최소한 권한만 행사해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 오른쪽)이 3자 매입 방식으로 서울시가 소유할 송현동 부지를 찾아 살피고 있다. ⓒ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 오른쪽)이 3자 매입 방식으로 서울시가 소유할 송현동 부지를 찾아 살피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이어 송현동 부지 또한 선거 일주일을 남기고 삼자간 매각 합의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서울시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과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찾았다. 지난달 31일 'LH-대한항공-서울시'간 3자간 부지매각을 위한 조정서 체결을 진행했다. 

서 권한 대행은 "송현동 부지를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되돌려주고 코로나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경위는 복잡다단하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작년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자구안의 일환으로 매각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서울시 방침에 "갖고 있을 것 같다"며 매각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지만 서울시가 분할 납부로 4671억 원을 사가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유동성 자금 확보 등을 이유로 매각을 시도했던 송현동 부지 예비 입찰에  어떤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노조는 즉각 반응해 "박원순, 쪽박깨지 마라"며 서울시 개입을 성토했고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에 매각방해시도 등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행정절차 일체를 중단요청했다. 또 송현동 부지 인근 주민들도 공원 조성을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후손에게 비전제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한항공 등의 저항이 거세지자 3자 매각 방식 카드를 꺼냈다. LH가 일시불로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서울시는 LH에 시유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익위가 중재했다.

작년 10월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관계는 3자 매각 방식에 대해 시유지 어디를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제부터 찾아볼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달 5일 3자 매각 방식에 3자는 잠정합의 했고 지난달 31일 약정서를 체결한 것. 이 과정에서도 매각 시점을 특정하지 말자고 서울시가 요청하면서 최종 합의식이 한차례 무산 된 바 있으며 최종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매각 일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로 표현 돼 있다.

여기에는 과거 서울 마포구 소재 서부면허시험장을 LH와 교환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섰다. LH가 송현동 부지 교환 조건으로 교환하는 시유지는 서울내 주택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속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바꿀 땅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5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이나 다름 없어 서울시장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최종합의식을 서두른 것이나 서울시장선거를 3일 앞두고 본인 치적인 것 처럼 나서서 홍보하고 있는 점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를 열린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좋다"라며 "공원 조성은 박원순 전 시장 계획이지 박영선이나 오세훈 등 출마한 서울시장 계획이 아닌데 본인이 나서서 치적 홍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도 시민 불편 가중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많았고 시민을 설득하기로 하는 등 추진이 쉽지 않았던 사업이었다.

서 대행은 공론화 과정 없이 전임시장 추진과업이라며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 공사를 밀어붙였다. 서 대행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밀어 붙인데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추진했던 일이라는 이유는 시민 불편이나 사업 추진 과정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행정학과 교수 10명 중 7명이 권한대행이 광화문광장 서울시장 부재상황에서 강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반대의견을 보였다. 가장 많은 의견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비선출직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 뒤를 다음시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울러 찬성은 10명 중 2명으로 전임시장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강행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이 조사에 응한 10명의 행정학과 교수 중 8명은 시장 부재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행사 가능하다고 봤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서 권한대행이 치적관리를 통해 정치권에 진출하겠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기도 하고 특별히 도시공학이나 토목과 업무나 학업과으로도 관련이 없는데 이부분에 천착해 큰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서 대행은 아주 시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토목과 관련된 사업에만 세금 5400억 원 가까이를 집행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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