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 2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임대차3법을 놓고 상호 찬반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로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서 이자를 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본질적으로 임대료”라며 “전월세 전환 시에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까지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진작부터 시작됐다. 저금리와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서 2012년에 전월세가 역전됐다”며 “갭투자하는 분들이 당장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선 김은혜 의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민들이 월세로 가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이자가 2~3%인데 월세전환율은 4~5%다. 그렇게 해놓고 추세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만들어놓고 지옥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임대차3법에 따라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되는데 지방자체단체 조례를 위해 가격을 5% 상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염려되는 것은 계약갱신 시점이 끝나고 나서 급등”이라며 “4년이 끝났을 때 임대인들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송언석 통합당 의원까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전국에 52만명 정도 있는데 사실상 폐기에 가까운 정책을 냈다”며 “임대차3법은 가격과 임대기간 등 모든 것을 신고 받아서 관리·감독하는 주택통제의 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