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 문제점 끄집어내
“정부는 분모를 늘릴 능력이 없다는 것인가?”...“지금 정부의 방만지출에 대한 면죄부는 되겠다”
“유망산업에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바란다면 경쟁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해”
“미래 정부들은 문 정권보다 더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과 관련하여 “지금 정부의 방만지출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부터는 아무리 애써도 지킬 수 없는 준칙”이 될 것이며, “재정을 퍼부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수준의 생각을 하는 정부라면 이미 분모를 늘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인 것과 같다”며 “정말 경제성장에 자신 있는 정부라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탁월한 정책을 고심한다”고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윤희숙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 첫날의 기획재정위에서 많은 여당의원들이 기획재정부를 질타했다”고 포문을 열며 “여당 의원들은 재정준칙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라는 것이 채무를 GDP로 나눈 것인데, GDP를 올리면 비율이 내려가니 재정을 많이 써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분모를 늘리면 분자를 늘려도 전체 비율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맞는 얘기, 즉 의미 없는 얘기”라며 “재정을 쏟아 부은 정권은 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950년대 페론 대통령 이후 전세계의 포퓰리스트들이 단골로 써먹은 논리를 21세기 세계 최고속 고령화 국가의 방만한 재정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하다니요"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기여도가 정부기여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9년부터 역전돼 2:8의 비율을 보였다”고 말하며 “이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함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와중에도 정부는 지금 미래 유망 신산업을 일으킨다며 정부 재정 3조원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을 증권시장에 투입하는 뉴딜펀드를 계획했다”며 “유망산업에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바란다면 경쟁 환경을 개선할 일이지 정부 돈으로 분위기를 띄운다니, 주총을 열어 뉴딜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줄을 섰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런 인식을 가진 정부가 기업의 활력을 죽이는 정책들을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정만 쓰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의 방만 지출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런 형태라면 2025년부터 적용한다지만 다음 정부들부터는 아무리 애써도 지킬 수 없는 준칙이 된다. 재정수지를 건강하게 유지해도 앞 정부 국가채무 증가 때문에 한도를 맞추기 어렵다”며 “무슨 의도일까요?”라고 반문하였고, “재정준칙을 만들었다는 생색만 내고, 본인들의 방만 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목표인 듯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덧붙여 윤 의원은 “고령화 수준이 낮은 이전 정부보다 본인들이 재량지출을 대폭 더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래정부들은 본인들보다 더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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