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다주택자, 투기세력인가? 희생양인가?"
윤희숙, "다주택자, 투기세력인가? 희생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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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정부가 가진 데이터로는 어떤 것도 예측하기 힘들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어디에 얼마큼 분포하는지를 알아야 정책효과 예측 가능해..."
"현재 부동산 정책...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가?"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세난민에 합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권민구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어디에 얼마큼 분포하는지를 알아야 정책효과를 예측 가능”한데 “우리 정부가 가진 데이터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문 정부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키기 위한 노력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8일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정부는 “다주택자가 투기세력이고 이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52% 급등의 주범이라는 논리”로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물 샐 틈 없는 공급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필사적으로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가 “이들(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면 이들이 매물을 쏟아내 아파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키기 위한 노력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말 대다수 실수요자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다주택자, 소위 투기 세력만으로 가격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이것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어디에 얼마큼 분포하는지를 알아야 정책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여러 부처에 데이터를 구하려 노력했는데, 겨우 구할 수 있었던 것이 국토부의 신규임대등록현황”이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2019년 임대등록된 서울 주택 중 아파트는 17.7%일 뿐 대부분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이었다”고 말하며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중 아파트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 정보만으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임대 등록된 주택의 유형별 분포가 누적 현황으로 있어야 하고, 미등록된 주택들에 대해서도 추측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다주택자들의 거주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지역별 분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는 “3주택자가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매각을 해야 한다면 지방 것을 먼저 팔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가 가진 데이터로는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책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다주택자의 부담만 늘리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다른 노력은 뒷전을 돌려도 된다는 것일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대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고 밝히며, 이에 홍 부총리는 “집을 100채씩 가진 다주택자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항변했다”며 결국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내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를 향해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정작 최선을 다해야 할 정책적 노력과 시장이해를 허투루 내팽개치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1월에 이사간다고 하는데 전셋집은 구했느냐"고 질의했고 홍 부총리는 "못 구했다"고 답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소재 아파트의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오면서 전세계약 만료인 내년 1월 전까지 이사 할 아파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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