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하루 전 이미 개인블로그 통해 통게재...강력대응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020 세법개정안’ 자료 발표 전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3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당초 ‘2020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를 앞둔 지난 22일 오후 2시 전까지 엠바고를 전제로 출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하고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하지만 ‘2020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온라인 상 개인 블로그 등에 먼저 게재 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자료유출 경위,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에 신속히 수사 의뢰를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사전 유포자,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 기재부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신속히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확정 발표에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관련 자료가 통으로 그대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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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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