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윤석열 비난
추미애,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윤석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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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 저의 지시를 절반은 잘라 먹었다
-강연장 책상 탕! 탕! 내리치며…"지휘했으면 따라야지"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도 없고 재지시 해본 적도 없다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25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종일 참석한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추장관은 25일 오전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오후엔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공청회 이후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하여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시사포커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시사포커스)

그는 윤 총장을 두고 “틀린 지휘하지 않고, 장관 말을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휘를 했으면 따라야 되는데도 본인(윤 총장)이 다시 지휘해 이것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가 하라고 하더라”고 발언하면서 윤총장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투트랙 조사 지시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시를 어기고,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보라고 한 저의 지시를 절반은 잘라 먹었다"며 "지휘했으면 따라야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했으나 사흘 뒤 윤 총장은 “대검 감찰과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자료를 공유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콘트롤타워는 대검 인권부장이 맡도록 했다.

추장관은 “대검 인권부는 조사권 밖에 없고, 인권부 자체가 인권부장이 지난 3월 인사하며 동부지검으로 발령나 그 자리가 비어있어 대검 공판부장이 겸직하고 있다. 공판부장이 바쁜데 직무대리 빈자리를 지휘하라면 되겠나”며 “(윤 총장이) 틀린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제가 ‘내 말 못 알아 들었으면 재지시 하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재지시가 없다.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도 없고 재지시 해본 적도 없다”며 “검찰의 치명적 오류로 장관이 재지시를 내려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처럼 검찰개혁이 문제라면 검찰을 경험한 사람만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개혁’ 눈 부릅뜨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황운하 의원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의원포럼 2시간 전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청회에서도 ‘정치검찰’을 꼬집었다. 그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면서 과연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칼이 무뎌지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 등 청와대를 정면 겨냥한 수사를 벌여온 윤 총장을 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전에 마련된 인사말과 다르게 즉석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강연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착수와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은 국민적 의혹이 강한 사건이고, 사회적 주목도도 높은 사건"이라며 "그리고 해당 검사장이 보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검찰과 협력을 주문한 점에 대해선 "인권수사 제도 개선을 협력하라는 것이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감찰 개시된 만큼 법무부 감찰실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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